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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823(19960722)
산업단지내 취득토지를 환매조건으로 반납시 취득세 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귀문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유보기간(2년)경과시점에서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면적이 없고 반납토지가 공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하는 경우라면 공장용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