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769(19960710)
농공단지내 부동산등 최초 분양시 취득세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도세감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갑법인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동 토지를 연부취득으로 계약 체결후 1회 연부금 상환후 부도가 발생하여 관리기관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환매조건에 의해 토지를 환매한 부동산을 을법인이 공단관리기관으로 부터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최초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