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767(19960710)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신설.증설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4조 규정에서 "#39;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39;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모두를 관광시설 및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귀문의 경우 조성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등록세 50% 경감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