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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680(19970624)
비영리사업자의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귀문과 같이 종교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볼 수 없어 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