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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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기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