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517(19990429)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멸법인인 ㅇㅇ자동차써비스(주)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합병법인인 ㅇㅇ자동차(주)로 채권자 명의변경시 이에 따른 등록세는
(1)귀문의 합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또한 이 경우 등록세 면제를 받는 기한이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