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515(19990429)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 감면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나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