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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502(19950610)
위탁영농회사가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64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농어민」에게만 융자할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탁영농회사는 농어민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