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67(19960401)
지상권 설정등기가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에 관한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담보물에 관한 등기라 함은 지상권 설정등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상권 설정등기가 농민에게 융자시 제공받은 담보물과 직적관계되는 지상권 설정등기라면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