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33(20030523)
ㅇㅇ동지회 소유건축물이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취득에 해당여부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임의단체인 ㅇㅇ동지회 소유의 건축물을 법인격이 다른 사단법인 ㅇㅇ동지회 소유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여부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