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32(2003052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등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