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30(20030522)
지역균형개발관련 취득세등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완료후 3년이내에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