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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428(19960417)
회사정리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당해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질의 1·2의 행위가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거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