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11(20030519)
법인 분할에 대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회사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재정경제부 법인 46012-146, 2001.8.28 참조)하는 것이므로 분할 계획서상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