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제276조
답변요지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장 구외에 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공장 구외의 저장시설은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1.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2. 귀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장 구외에 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공장 구외의 저장시설은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