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403(19990406)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99.
1. 1 시행) 제2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순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1·2〉에 대하여
부모님과 그의 직계비속이 2년이상 동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부친 사망으로 직계비속이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대상 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부모와 동거한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직계비속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