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368(20030507)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감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