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344(20030501)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불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을 분할하여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분할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분의 경우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