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338(20030428)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소선박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가 중고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필증상 일반수입(내수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선박을 단순히 수리하여 수출용으로 취득하였음이 이사회회의록,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