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222(20030324)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의 범위(배기량 2000cc) 확대 관련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복지를 위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직접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의 감면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장애인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지방세감면조례를 통하여 배기량 2000cc이하로 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일수록 감면세액이 적어지는 지원혜택의 역진성 문제(2000cc-연간 40만원, 800cc-연간 64,000원, 자동차 미소유 장애인-혜택없음)로 장애인자동차에 감면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고급자동차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