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01254-8387(1987071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범위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지방세법 제127조의2 참조), 초과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보상금을 뺀 금액이 되고, 동법 제111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득이 아니라면, 취득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 수용, 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이 됨. 또한 방위세는 등록세액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