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16198(20090603)
취득세(미분양주택) 감면 대상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미분양주택 관련규정 적용 취·등록세 감면 요청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소민원담당관실을 통하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사항은 각 시·도세 감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 · 도마다 조례개정 및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인하여 취·등록세 감면시점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과 관련내용은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규정 적용일은 조례개정, 시행일인 2008년 8월 1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제4항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신설 2008. 8. 1)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200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2008년 8월 1일(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 · 등기하는 경우에 취 · 등록세의 75%(귀의 경우 25%-주택 유상거래을 사유로 50% 감면됨,아래 내용 참조)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물건이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설령 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취·등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2008년 8월 1일 이전인 2008년 6월 23일 당해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에 대하여 50%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 7월 25일 신고 납부한 취· 등록세액에는 취득세 2,027,000원과 등록세 2,027,000원이 감면되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장하신 광주광역시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하였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제4항은 2008년7월 23일 개정,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시청 세무과(69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