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7318(2)(20091125)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신청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소이고 유흥주점 중과세의 근거가 된 봉사료 실적은 속칭 보도방 접객원을 이용한 운영 형태이므로 상시 고용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접객원 고용도 고객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1회당 주류대 판매 규모는 소주·맥주 각 1병당 3,000원, 안주 10,000원 정도로서 접객원에 대한 1회 봉사료 25,000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도 많아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과세라고 주장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항 본문 및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 제188조【세율】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의 경우에 대한 판단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요건은 매출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시설 등 유흥주점영업으로서의 제 요건을 갖추고, 그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등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유흥주점 중과세의 근거가 된 봉사료 실적은 속칭 보도방 접객원을 이용한 운영 형태이므로 상시 고용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접객원 고용도 고객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