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클릭 0038820(20130912)
휴면법인 인수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질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배경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1993년 신규로 설립
-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실적이 없었으며 현재 임원은 4명, 주주는 2명으로 갑, 을이 각각 50% 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
2. 1
2. 3
1. 폐업을 하였고, 법인은 해산하지 않음
- 201
3. 07. 01 사업재개를 위해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
〈 을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
첫째, 갑이 을의 지분만큼 인수를 하거나
둘째, 감자 방식을 통해 을의 주식을 소각을 하는 방법
셋째, 병이 을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 (갑과 병은 특수관계인)
위 세가지 경우가 발생
나. 질의
(1)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주주 2명(갑, 을) 중 을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갑이 이를 인수하게 될 경우 갑의 지분이 100%가 되는 바 이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 으로 보는지(갑, 을의 지분은 각각 50%임)
(2)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주주 2명(갑, 을) 중 을의 지분을 감자방식으로 법인에서 취득 후 소각할 경우 갑의 지분이 100%가 되는 바 이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지
(3)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주주 2명(갑, 을) 중 을의 지분을 제3자 병이 지분을 취득할 경 우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가 되는 바 이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지(갑과 병은 특수관계인 임)
(4) 만일 위 질의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 될 경우 부동산 취득의 중과 세 범위는 새롭게 취득한 50%인지. 아니면 전체 100%에 대해 중과세가 부과되는것인 지
다.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을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갑이 이를 인수하게 될 경우 갑의 지분이 100%가 되어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2) 을지분 감자의 경우는 갑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결국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서 100% 중과적용 되며, (3) 갑과 특수관계인 병이 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가 되어 휴면법인 인수로 보게 되며, (4) 위와 같이 휴면법인 인수로 한 취득세 중과세 범위는 과점주주가 된 때의 과점주주 주식비율로 하기 때문에 100%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