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과-17562(20091230)
종교용(성서연구원)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1질의요지
- 종교단체인 00성서연구원 이사겸 담임목사 사택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를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법제127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 및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구: 행자부 세정과-4691, 2004.12.22), 공익사업(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며,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라 할 것이므로 담임목사의 유일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00성서연구원이 종교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그 종교단체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 및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일한 주택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