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과-9799(20090723)
토지 등 소유자 사실상 취득시기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질의요지
○ 사업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방법 : 토지 등 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자 : 00건설(주)
○ 사실관계
- 1986.12.2
3. 사업시행인가
- 2003.08.30.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02.20. 준공인가
- 2009.06.25. 도시환경정비사업이전고시
○ 위와 같은 현황에서 대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 회신 내용
가. 이유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구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보고 있으며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 분양대상자 별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로 정의한 점, 같은법제54조제2항서도 대지 또는 건출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으로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며, 다만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지방세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취득의 시기가 일부 배치되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을 취득일로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귀 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