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22670-5062(19880512)
연부취득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시 취득세등 면제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사용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여 계약시점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미 불입된 연부금중 현물출자일 현재까지 1년이 경과하여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등록세는 위의 경우에 면제되지 않음. 다만, 위 경우 연부취득계약이 연부금 불입도중 해지되면 이미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