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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22670-004344(19890511)
공유토지 분할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공유물 지분등기후 분할등기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사유로 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