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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22670-3555(19901023)
총포소지 주소변경시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후 면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나,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 과세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