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22670-3266(1990092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 및 대체 취득 보상금 공탁시 보상금 수령일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소의 부동산(부속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나 취득·등기 당시는 연구소용으로 목적없이 취득·등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이를 2년 이내에 연구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 다만, 귀문의 경우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때부터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명백히 입증(이러한 입증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판단할 사항임)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환부 대상임.
2.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공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