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22670-002422(19910702)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야등록시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용도구분에 의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호규정의 "묘지에 관한 등기"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받은 임야내에 조상의 분묘가 있으면 분묘지를 분할 측량하여 묘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