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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22670-1948(19900619)
법인전환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재산에 대한 판단 기산일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의 소급기산점(현물출자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