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22670-1058(19910321)
'88년 사업계획승인 받은 관광호텔 중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2.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39;88. 131 대통령령 제12573호제5조 규정의 "이 령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함은 동령 시행당시인 "#39;88. 1
2. 31이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준공된 관광호텔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중에 있는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39;89년 이후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경과조치이므로 "#39;88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더라도 "#39;89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