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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22670-533(19910213)
농지개량조합 연합회가 면허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2에 규정한 면허세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열거된 비영리사업자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