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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13423-693(19930813)
종교단체의 건축허가 신청시 면허세 부과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면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에 의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종교재단소유 단독주택이라도 교회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는 목사용의 경우만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