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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13421-24(19930113)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 구내에 있는 기숙사, 식당은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