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세정과-4346(20110418)
개인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내용
○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나.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함은 ‘개인기업(사업자)’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