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정과-13148(09.9.10)(20090910)
상가 토지분 취득의 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 A건설회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2006.9.19 상가 1호를 B에게 분양(분양대금6억원)하였고, 분양받은 B는 A건설회사로부터 잔금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출하여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06.12.6 상가 건물등기를 하였으나 토지등기(건설회사가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상태임)는 하지 못한 상태이며,
○ 세무서에서 부도로 국세를 체납한 A건설회사를 조사중에 B의 상가 분양금 6억원중 1억5천만원의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B를 상대로 채권압류금추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세무서에 추심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 바, 이 경우 토지분의 취득의 시기는 ?
○
○ 위 질의의 경우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고 법원 판결문에 의해 미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일(미지급금 납부일)과 등기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