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1348210515(20081021)
취득세,등록세와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대하여
답변요지
본문
정부의 거래가격 현실화에 대하여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현실가격을 신고 하도록 하면서 등록세나 취득세는 공시가격보다 낮게 매매할경우에
공시가격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를 할수있는 제도를 개선 해야 되겠으며 특히 oo시 o호 (ooo동 oo동 oo달동 oo동 oo동 oo동)에는 대부분이 현실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데 이를 oo시에서는 방치를 하고있으며 민원인 또한 oo동에 맹지 임야를 얼마전에 취득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는 납부를 하였지만 취득세는 납부를 하지 않고있는데 계속 연체료가 부가된다고 (매달1.5%)하는데 더더욱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되여서 (현실매매가격 평당1만원 200평 매매가 200만원에 매수하고 공시지가는 약 2300만원 더됨. oo동 산29-7번지임)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일단 지면으로 의의 신청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볼려고 합니다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와 취득세를 매매금액 대로 날수는 없는지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 부과한 취,등록세는 적법하며 세액의 감액 및 환급의 대상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을 매년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나 지방세법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회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과 ooo (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