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63(20131008)
취득세 중과세율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설립후 5년이 경과된 강원도 영월군에 본점을 두고있는 A법인이 2011.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2013.12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주유소를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법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이후의 부동산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지점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대법원 2003두7620 판결, 2006.4.27. 선고)한다 할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에 임대업무전반을 대도시외 지역의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임대용부동산이 지점(서초구 소재)과 무관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