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0(2013041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물적설비와 인적설비를 가지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대리점의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85조 제6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9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은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귀 법인의 물적설비와 인적설비를 가지고 귀 법인의 보험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 사업장은 귀 법인의 법인세분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