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20070417)
지방세 감면대상여부 질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4.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내용변경 없이 면제대상 호수만 변경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8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제5호...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1997.8.22 법률 제5362호로 개정된 것)에서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대지의 공급 및 조성”으로, 제5호에서“도시의정비(설계감리를 포함한다)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1994.12.2
2.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대한주택공사 의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94.12.22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97.8.22)되어「대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제5호에서 제4호로 내용 변경없이 호수만 변경된 경우라면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공급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부동산 공급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