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70(20041223)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공장용 건물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8. 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4-3 53블럭 3롯트에 공장용 건축물 2,876.4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증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3. 11. 14. 청구인이 이를 매각함에 따라 2004. 6. 10. 감면해 준 취득세 40,245,840원, 농어촌특별세 3,689,200원, 등록세 16,098,330원, 지방교육세 2,951,350원, 합계 62,984,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취득한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공장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였고, 매각한 공장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매각에 해당되는데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공장용 건물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8. 30.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4-3 토지 3,246.6㎡ 및 그 지상건물 2,263.05㎡을 취득한 후 2002. 8. 14. 공장용 건축물 2,876.44㎡를 증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10. 16. 위 공장건물과 토지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916 ㅇㅇㅇㅇㅇㅇㅇ 103동 5005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11. 14. 매각한 부동산 중 A동 지하·1·2층 781평, B동 2층 33평 계 814평(2,691㎡)에 대하여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기간 : 2003. 11. 14.~2005. 11. 13.)하였다.
(3) 처분청은 2004. 5. 7. 증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계 62,984,72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고, 같은 해 6.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2. 8. 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해 오던 중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3. 11. 14. 부득이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이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2. 8. 6. 취득하여 자동포장기계 및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으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차입금 상환압력을 받아 취득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03. 11. 14. 공장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한편 같은 날부터 2005. 11. 13.까지 2년간 임차하여 공장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