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59(20041216)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증축자금 등은 타인이 모두 부담한 경우 건축명의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5. 1.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315에 청구인 명의로 증축한 건물(연면적 1276.9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891,818,636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17,836,370원, 농어촌특별세 1,783,630원 합계 19,620,000원을 같은 해 5. 31.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재단법인의 경우 호텔사업을 직영하지 못한다는 교육청의 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재단법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건축관련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건축부지, 증축자금 등을 위 재단법인이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사실상 취득자인 위 재단법인에 부과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증축자금 등은 타인이 모두 부담한 경우 건축명의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315 외 3필지 토지 내에 ㅇㅇㅇㅇㅇ호텔(위 호텔은 청구인에게 임대됨)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재단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수익사업 중 관광숙박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2003. 9. 25. 정관개정으로 현재는 포함되어 있음) 1999. 4. 29. 관광사업등록을 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315 외 3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후 청구인 명의로 2002. 12. 30. ㅇㅇ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증축한 후 2003. 5. 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위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서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간까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해 5. 31. 위 건물의 취득가액 891,818,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36,370원, 농어촌특별세 1,783,630원 합계 19,6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2004. 6. 25. 제기하였다.
(5) 한편, 세금계산서와 통장입금내역에 따르면 위 재단법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이 위 건물의 건축자금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3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인 재단법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청구외 ㅇㅇㅇㅇㅇ교육재단이 이 사건 건물 건축부지의 소유자이고 실제 증축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상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서교부일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