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53(20041209)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0. 13.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760에 있는 대지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고 등기접수 다음날인 2003. 10. 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의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이를 납부한데 대하여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858-1 ㅇㅇ아파트 202동 908호에 사는 ㅇㅇㅇ 외 10인으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ㅇㅇ동 760에 있는 잡종지 1,303㎡를 965,3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다음날인 2003. 10. 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 12. 10.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세를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납부기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천재·지변·사변·화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등록세를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규정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