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48(2004120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3-3외 3필지 토지 26,30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공무원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현황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용 및 비워두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용 토지로 보아 50%를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172,167,110원, 도시계획세 31,823,920원, 지방교육세 34,433,420원, 농어촌특별세 25,604,110원, 합계 264,028,560원을 2003.12.10. 부과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부속건물을 1984. 5. 25. 공무원 복지시설(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후 복지시설인 공무원연금매점 및 테니스장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2.1.4.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사업용 부지로 전환하였고,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2003. 4. 16.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통지를 받았으며,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여 분양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에 해당하고, ㅇㅇ광역시장의 건축허가 조건상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이러한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2004.1.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였으므로 미착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용도대로 일부 토지만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용으로 보아 50%만 경감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공무원후생복지 사업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고등학교 이전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부속건물을 1984. 5. 25. ㅇㅇ광역시 ㅇㅇㅇㅇㅇ로부터 매입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인 연금매점 및 테니스장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당해연도 6. 1. 현재의 이용현황에 따라 공무원 후생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용이나 비워두고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를 경감하여 왔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2002. 1. 4. 청구인 이사회에서 주택사업용부지로 전환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택사업용 부지로 확정하였다.
(4) ㅇㅇ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허가 신청한데 대하여 2003. 4. 16.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ㅇㅇ광역시를 경유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부관을 부여하였다.
(5) 건축허가의 개요는 사업면적 26,031.8 m², 건축규모 아파트 843세대(7개 동 지하 3층, 지상 22~43층), 오피스텔 144세대(1개 동 지하 3층, 지상 20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건물 9,384㎡ 중 799㎡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하거나 비워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청구인은 2003. 6. 18.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7개동 843세대(지하3층, 지상22~43층)에 대한 분양을 공고하였는바, 같은 해 6. 23. ㅇㅇ·ㅇㅇ지역 거주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우선공급신청과 같은 해 6.23 ~ 6.25. 사이에 일반공급 신청을 받았다.
(8) 시공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는 2003. 9. 16. 재단법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과 이 사건 토지 내 유적발굴용역계약을 계약금액 1,224,900,000원에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은 2003. 11. 4. 기존의 건축물을 말소 등제하였으며,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2004. 1. 14.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지분(9,384분의 79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용 및 비워두고 있는 건물 지분(9,384분의 8,585)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50%를 경감하여 2003. 12. 10. 종합토지세 등 264,028,5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그 제2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제4호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서는 「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건축법 제8조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부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당해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면제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도 있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4. 1. 14. 비로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였고, 2003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기존에 존치하고 있던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공무원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고도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계약체결이 2003. 9. 16.에 이루어져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는 문화재지표조사도 착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건물이 착공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건물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용도에 따라 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