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43(20041125)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것이 아님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2002. 10. 28.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77-11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250.8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뒤 같은 해 10. 30. 취득가액을 62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 31. 등록세 5,016,000원 및 지방교육세 1,003,200원 계 6,019,200원, 같은 해 11. 12. 취득세 12,5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000원 계 13,794,000원을 각각 납부한 데 대하여 2003. 11. 1.부터 같은 해 11. 30. 사이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1,255,469,500원임을 확인하고 2004. 3. 9. 취득세 15,083,260원, 농어촌특별세 1,382,620원, 등록세 6,033,300원, 지방교육세 1,106,100원, 계 23,605,280원(가산세 3,745,6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농촌지역의 경우 신축 건축물의 매매가격이 실제 건축비에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실제 건축비로 과세하였고,
(2) 시가표준액으로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의 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장부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2002. 10. 28.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77-11에 근린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 10. 30.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627,000,000원으로 작성한 「취득 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 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뒤, 같은 해 10. 31. 등록세 5,016,000원 및 지방교육세 1,003,200원 계 6,019,200원, 같은 해 11. 12. 취득세 12,5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000원 계 13,794,000원을 각각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11. 6.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도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시 징구한 건물 원장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장부가격이 1,255,469,500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30. 위 장부가격을 취득가격(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 부과전 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아니 하자 처분청은 2004. 3.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해 5. 6.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결산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51조 제1호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 및 등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표시된 1,255,469,500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위 장부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농촌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비보다 실거래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기한 안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등재된 실제 취득가격인 1,255,469,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627,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불성실 가산세(20%)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