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42(20041125)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과세정당함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0. 13.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0-2 대지 219.5㎡ 및 위 지상 건축물 연면적 423.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12,000,000원(가산세 2,000,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합계 13,100,0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4. 4. 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데 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그 지출내역을 법인장부에 기록한 후 2000. 10. 13. 취득세와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러한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알아 2000. 10. 14.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ㅇㅇㅇ이 개인명의로 계약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ㅇㅇㅇ이며, ㅇㅇㅇ이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뒤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12. 13. 광학주변기기 수출입업, 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외 이기철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 청구인이 검인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5. 2.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70,000,000원은 2000. 6. 15. 지불하며, 잔금 300,000,000원은 2000. 9. 30. 지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2000. 8. 19. 공장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안건이 청구인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있다.
(3) 기업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000---)에서 2000. 5. 31.에 68,400,000원이, 2000. 10. 4.에 155,000,000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있고, ㅇㅇ은행의 거래내역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000---)에서 2000. 5. 2.에 80,800,000원이, 2000. 5. 31.에 226,600,000원이, 2000. 10. 4.에 137,500,000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일일자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2000. 5. 2. 청구인의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86,324,368원이 인출되어 그 중 30,000,000원이 공장건물계약금으로 지출되었고, 2000. 5. 31. 청구인의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226,900,000원, 청구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8,400,000원 합계 324,269,639원이 인출되어 그 중 170,000,000원이 공장중도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000. 10. 4. 청구인의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137,500,000원, 청구인의 ㅇㅇ은행 다른 계좌(000--)에서 미화 60,000불, 청구인의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155,000,000원 합계 302,447,050원이 인출되어 그 중 300,000,000원이 공장건물계약잔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11,000,000원 및 등록세 18,0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0. 10. 14.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장으로부터 등록세미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세 환불을 요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2000. 10. 17. 부과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2000. 10. 13. 위 같은 해 5.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접수번호 0000)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청구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ㅇㅇㅇ이 2000. 9. 30.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0 원에 대금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 받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ㅇㅇㅇ은 위 2000. 9. 30.자 매매계약서를 같은 해 10. 25. 처분청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접수번호 0000)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11,000,000원 및 등록세 18,000,000원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0. 3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10. 4. 취득하고, 같은 해 10. 13.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하여 2004.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잔금 미수령 확인서 및 매매계약 해제 약정서의 내용은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0. 9. 30. 잔금 30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같은 해 5. 2.자 매매계약을 같은 해 10. 14.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우리 원에 제출한 위와 동일한 명칭의 확인서와 약정서의 내용은 청구인과 매도인 ㅇㅇㅇ·ㅇㅇㅇ간의 2000. 5. 2.자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수리공사조차 착공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4. 해제되었다는 것이며, 위 확인서 및 약정서에는 모두 매도인 ㅇㅇㅇ과 ㅇㅇㅇ의 인적사항만이 명시되어있을 뿐 위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은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용어의 정의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열거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데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그 지출내역을 법인장부에 기록한 후 2000. 10. 13. 취득세와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이후 같은 해 10. 14.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같은 해 5.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위 ㅇㅇㅇ이 개인명의로 같은 해 9.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2)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으로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0. 5. 2. ㅇㅇㅇ·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8. 19. 위 2000. 5. 2.자 매매계약이 청구인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있고, 인정사실(3)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ㅇㅇ은행, ㅇㅇ은행 각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같은 해 5. 2. 공장건물계약금으로, 같은 해 5. 31. 공장중도금으로, 같은 해 10. 4. 공장건물계약 잔금으로 각각 지출된 것으로 일일자금운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일일자금운용 보고서상의 계좌인출금액이 ㅇㅇ은행, ㅇㅇ은행의 각 예금계좌 거래명세서상의 인출금액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각각 위 일자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사실(4)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0. 10.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11,000,000원 및 등록세 18,0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0. 10.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매도인들 명의로 작성된 잔금 미수령 확인서와 매매계약 해제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0. 9. 30.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0. 5. 2.자 매매계약이 같은 해 10. 14.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00. 9. 30.자 ㅇㅇㅇ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2000. 9. 30. 그 개인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잔금 미수령 확인서, 매매계약 해제 약정서의 기재 내용과 청구인이 직접 우리 원에 제출한 같은 명칭의 확인서와 약정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점, 위 두 가지 확인서와 약정서에 모두 매도인인 ㅇㅇㅇ·ㅇㅇㅇ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확인서와 약정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5. 2.자 매매계약의 잔금은 같은 해 10. 4.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0. 5.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