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39(20041111)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부과 정당함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2. 3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52 외 24필지 토지 1,005,483.6㎡ 및 위 지상 건축물(연면적 4,689.1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대중(일반제)골프장용 편입토지(156,345.6㎡) 및 건축물(연면적 895.58㎡)에 대하여는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장학재단으로서 법인정관과 등기부상에 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도·감독 아래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가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시설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일반골프장과 동일하게 장학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6. 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0000호, 등록번호 제000000-0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위 목적을 위하여 (가).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나). 연구비의 지급, (다). 학술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마).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목적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 12. 3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52 외 24필지 토지 1,005,483.6㎡ 및 위 지상 건축물(연면적 4,689.17㎡)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대중(일반제)골프장용 편입토지(156,345.60㎡) 및 건축물(895.58㎡)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04. 1. 13.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다. 한편 회원제골프장용 편입토지(849.138㎡) 및 건축물(3,793.59㎡)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 35,515,502,6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고,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는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91조에는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2항에는 ㅇㅇ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골프장용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정관과 등기부상에 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도·감독 아래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시설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장학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영리법인이 제주도내에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감면되는 것에 비추어 비영리장학재단법인을 장려·육성하는 취지상 일반세율까지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2항 규정은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여 일반세율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이를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