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36(20041028)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ㅇ주택조합 외 2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21상의 조합주택(ㅇㅇ마을 1025동 804호 등 164가구)의 부속토지 지분(24평형 34.453㎡, 34평형 48.521㎡)을 각각 취득하고 2002. 3. 5.부터 같은 해 6. 1.까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그 등기 당시의 가액(24평형 35,831,120원, 34평형 50,461,840원)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등기는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등기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9. 12. 21. 설립된 주택조합(ㅇㅇㅇㅇ주택조합 외 2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1999. 6. 30.부터 2002. 1. 31. 사이에 분양권을 매매·취득하였다.
(2) ㅇㅇㅇㅇ주택조합 외 2개 주택조합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21 대지 25,145.2㎡를 매매취득한 후 1999. 12. 29. 등록세 877,500,000원과 지방교육세 175,5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2. 3. 5.부터 같은 해 6. 1. 사이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토지 지분 이전등기 및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및 그 가산세를 산출하여 2003. 9. 23. 청구인들에게 등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같은 해 10. 9. 위 등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ㅇㅇ도지사에게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10. 30.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불채택”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같은 해 11. 12. 24평형 소유자에게는 1가구당 등록세 1,289,910원(가산세 214,980원 포함), 지방교육세 236,470원(가산세 21,490원 포함) 소계 1,526,380원을, 34평형 소유자에게는 1가구당 등록세 1,816,620원(가산세 302,770원 포함), 지방교육세 333,040원(가산세 30,270원 포함) 소계 2,149,66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8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을 열거하고, 그 (나)목에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농지를 제외한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33조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분양권의 매매를 통하여 원래의 주택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신탁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등기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2) 이 사건 등기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인 부동산으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이므로
살피건대,
(3) 이 사건 등기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은 신청의 흠결을 이유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2. 4. 3. 분양권 매매에 대한 등록세 과세에 관한 유권해석을 하였는데도 이보다 먼저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록세의 납부 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